신체검사에 따른 현역과 공익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1996년~)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일명 신검은 병역의무자들의 상태를 검사하여 징병여부 및 징병 시 복무 방향을 판정하는 검사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적자 남성과 20세 이상인 병역판정검사를 연기중인 사람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해에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무적으로 병무청의 주도하에 산하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 다른 징병제 시행 국가에서도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아래의 글은 제가 만든 신체검사 등급별 배정인원 순위 (1996년~) 영상에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1996년, 신검을 받았던 대한민국 남자들은 총 38만명이었고 그 중 현역은 33만명이었다. 신검에서 1, 2, 3급들은 전부 현역으로 분류되므로 자료에 현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급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판정되는데 이번해에는 공익(보충역)이 2만 4천명, 6%정도가 공익 판정이 났다. 그리고 5급은 당시에는 2종류가 있었는데 신체결함으로 인한 전시근로역은 4급보다 질환이 심해서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면제를 주는 것으로 대신 예비군은 가야한다. 그리고 신분결함으로 인한 전시근로역은 예전에는 외국인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면제를 줬었다. 마지막으로재신체검사 7급은 판정이 어려워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2000년, 신체검사를 받은 대한민국 남자 인구는 총 40만명을 넘게되었다. 그리고 현역도 35만명으로 약간 늘어났으나 보충역은 4만명이 넘어 거의 2배나 증가한 모습이다. 2000년대에 오면서 전시근로역 중에서 신분결함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신체결함으로 인한 5급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재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7급도 2배로 증가했다. 즉, 4급과 7급은 늘었으나 5급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2006년에는 신검받는 인원이 10만명이나 줄어서 30만명만이 신검을 받았다. 신검받는 인원이 줄어든 관계로 그로인해 현역 판정률이 90퍼를 넘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4급 보충역은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고 나머지 등급들도 배정인원이 일제히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2011년, 신체검사를 받은 인구가 다시 늘어났으며 현역은 6만명이 증가한 반면 4급은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재신체검사받는 인원도 증가하였다. 이는 신검 인원이 증가했으나 그 인원이 전부 현역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공익이 단 5%밖에 안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2018년에는 다시 신검을 받은 인원이 31만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1년의 양상과는 다르게 신검을 받는 인원은 5만명이 줄었으나 현역은 8만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공익은 2만5천명이 증가해서 전체 인원의 14%정도가 되었다. 즉, 현역은 줄어들고 공익, 5급 ,6급, 7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기대기 면제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장기대기 면제자는 보충역(4급) 처분을 받고 2년간 대기하면 현역으로 제대한 것이 되며 면제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대기면제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으로 연도별 신체검사 등급 배정인원 순위를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정보를 보고 싶다면 제가 직접 제작한 맨 위의 동영상을 확인하면 됩니다.